■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 지금 구속심사 2시쯤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3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이 의견서를 362쪽을 준비했고 PPT를 160쪽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심사가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한 전 총리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 전에 범죄혐의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특검이 준비한 의견서와 PPT 자료 분량에 비춰볼 때 한 전 총리도 이에 맞서 적극적인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적어도 4~5시간 정도는 증거인멸 우려와 더불어 범죄혐의 소명을 두고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늦은 저녁쯤, 앞으로 1시간 이내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실질심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데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쪽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고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긴 시간 고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가 6개인데 이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입증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위증 혐의도 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와 관련된 여러 혐의들도 있습니다. 물론 위증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혐의도 일종의 증거인멸의 일환이라 그 자체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표상하는 상황으로 노출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주된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인 이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입증된다면 판단에 이르게 되면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한 전 총리가 내란죄...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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